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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주택 발전 14.5 계획 공개, ‘임대주택’에 초점
2021-08-18
□ 8월 13일 정식으로 인쇄·발행된《상하이시 주택 발전 ‘14차 5개년(2021~2025)’ 계획(上海市住房发展“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은 14.5 기간에 상하이를 살기 좋은 주거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 다주체(多主体) 공급 △ 다채널(多渠道) 보장 △ 임대·매매를 병행하는 주택 제도를 지속적으로 완비해 나갈 계획임.
◦《계획》은 대도시 주택 발전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입각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장기적 효과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함.
- 동시에 다층적이고, 광범위한 주택 임대 시스템 구축 속도에 박차를 가해 주택 임대와 매매의 공공 서비스 권리 수준이 점차 동등해지도록 할 것임.
◦ 이 중 임대주택 발전은 중점 임무 중 하나로 꼽힘.
- 《계획》은 ‘침대 1개’, ‘방 1칸’에서부터 ‘집 1채’에 이르는 다층 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최적화할 것을 명시함.
- 14.5 기간, 주택 공급의 40%에 해당하는 42만 채의 임대주택(실·기숙사 침상) 공급을 실현할 계획이며, 여기엔 임대주택 22만 채(실), 기숙사 침대 20만 개가 포함됨.
- 또한, 임대주택 30만 채(실)의 대리 임대 규범화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14.5 시기에 4,000헥타르(ha)의 각종 주택 용지를 신규 공급하고, 4,000만 제곱미터(㎡)의 상품 주택을 신규 공급하여 약 40만 채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임.
- 주택난을 겪는 상하이시의 중·저소득 가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시민·청년 등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14.5 기간에 보장성 재산권 주택 약 23만 채가 새로 공급될 예정임.
-《계획》은 기존 주택 리모델링 발전에 관해, 각종 노후 주택 5,000만 제곱미터(㎡)의 리모델링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다주체 공급: 각 사회, 자본, 기업이 주택 제도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뜻함.
*다채널 공급: 상품라인을 보다 다양하게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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