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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보호 조례 출범
2021-08-19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보호 조례(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 이하, ‘조례’)》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됨.
◦《조례》는 “중점 업종 및 분야의 핵심 네트워크 시설과 정보 시스템은 핵심 정보 인프라에 속한다. 국가는 핵심 정보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조치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 보안 위험과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방어하며, 처리함으로써 핵심 정보 인프라를 △ 공격 △ 침입 △ 교란 △ 파괴로부터 보호할 것이며, 법을 위배하는 범죄 활동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 류취안(刘权) 중국 전자정보산업 발전연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네트워크 보안소 소장은 “정보화가 빠르게 보급되고 발전함에 따라,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정에서 핵심 정보 인프라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지위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국가 기관과 각 업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
◦ 《조례》는 관리 감독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주문도 내렸음.
- 국가 네트워크 부처가 총괄 및 조율을 책임지고, 국무원(国务院) 공안(公安) 부처는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지도록 규정함.
- 또한, 국무원 통신 주관 부처와 기타 관련 부처는《조례》와 관련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핵심 정보 인프라의 보안·보호 및 관리 감독 업무를 맡기로 함.
◦《조례》는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하게 제시함.
- 구체적으로 △ 네트워크 보안·보호 제도의 구축 및 정비 △ 전문적인 보안 관리 기구 설치 △ 보안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 전개 △ 네트워크 보안 사건이나 네트워크 보안 위협 보고 △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구매 활동 규범화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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