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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 자유무역시험구 14.5 발전 로드맵 출범
2021-08-19
□ 자유무역시험구(自贸试验区)들이 최근 발표한 ‘14차 5개년(2021~2025년, 이하, ‘14·5’)’ 발전계획에 따르면,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함.
◦ 설립 이래로 각 자유무역시험구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향후 5개년 개혁 발전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됨.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발전 ‘14·5’ 계획(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发展“十四五”规划)》은 2025년까지 5대 중점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할 것을 제시함.
-《중국(광둥)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14·5’ 계획(의견수렴안)(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发展“十四五”规划（征求意见稿）》은 2025년까지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에 높은 수준의 개방과 질적 발전에 어울리는 △ 세관(关) △ 외환(汇) △ 조세(税) △ 금융(融)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 화물 △ 자금 △ 인력 등 자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며, △ 국내외 시장 △ 국내외 업무 △ 투자 △ 무역 △ 금융 △ 물류 등이 하나로 융합된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조성할 것을 제시함.
◦ 상무부(商务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자유무역시험구 외상(外商)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특별관리 조치는 초기 190개 항목에서 30개 항목으로 감소했고,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27개 항목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남.
- 탕원훙(唐文弘) 상무부 자유무역구항사(自贸区港司·국) 사장(司长·국장)은 “상무부는 자유무역시험구 크로스보더 서비스 네거티브 리스트를 연구·제정하고, 더 넓은 범위의 시범 시행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제도형 개방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힘.
◦ 이밖에 장쑤(江苏)와 광둥(广东)을 비롯해 다수의 자유무역시험구 ‘14·5’ 계획에서 ‘제도 혁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됨.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国际市场研究所) 부소장은 “자유무역시험구의 핵심 과제는 제도 혁신이다”라며 “각 지역은 지역적 강점과 발전 특성에 따라 뚜렷한 ‘자발적 움직임(自选动作)’을 유도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제도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시험구의 플랫폼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고, 더 다양한 개혁의 보너스를 방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 한편, 중국은 다섯 차례의 확대를 통해 총 21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함으로써 동부·중부·서부가 조화롭게 연계되고, 연안 지역을 통합 발전시키는 전방위적이고, 수준 높은 개방 구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천훙(陈洪) 상무부 자유무역구항사 부사장은 “각 자유무역시험구가 개혁개방의 ‘시험대(试验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추진해, 개혁 보너스가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힘을 싣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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