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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부 지방, 신규 채권 연말 발행 예정
2021-08-19
□ 최근 악천후와 전염병 재확산,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스톡) 가격 폭등 등의 상황 속에서, 8월 16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는 각 지방정부 및 부처에 주기를 초월하는 조절을 통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할 것을 요구함. 이를 위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 특별채권(이하, ‘특별채’)을 활용해 유효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
◦ 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임. 인프라 건설 자금의 주요 출처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 특별채 등,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모집임.
- 최근 몇 년간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채권이 갖는 투자 안정과 취약점 보완의 기능을 조속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특별채 발행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함.
◦ 하지만, 올해 상반기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음. 내년 경제 운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거시 정책의 주기를 초월한 조절을 요구해, 올해 재정부는 채권 발행을 더 이상 독촉하지 않았음. 상반기 채권 발행 속도는 지난 2년보다 훨씬 느렸음.
- 한편, 재정부는 내년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일부 신규 채권 발행 한도를 남겨 연말에 발행해 내년에 사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 원라이청(温来成) 중양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교수는 “지방에서 일부 신규 채권 발행 한도를 남겨 연말에 발행하고, 내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내년 경기 하락에 대한 압력을 상쇄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함.
- 최근 경기 하락으로 인한 압력을 상쇄하고, 투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 한도가 빠르게 확장됨. 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은 국제 한계선(100%)에 육박함.
-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올해 경제의 회복적 성장의 배경 속에서 올 한 해 채권 발행 한도를 4조 4,700억 위안(약 807조 원)으로 확정해 신규 지방정부 채권 한도가 처음으로 줄어들었음. 이는 전년 대비 2,600억 위안(약 47조 원) 줄어든 액수임.
- 전문가들은 “내년 지방 신규 채권 발행 한도가 지난 몇 년처럼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지방의 채권 발행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았음.
◦ 후헝쑹(胡恒松) 차이다증권(财达证券) 사장 보좌관은 “올해 특별채 발행 한도는 비교적 큰 편인데, 일부 지방은 한도를 얻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특별채를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로 포장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를 고수익 프로젝트로 포장하는 등, 특별채를 과도하게 포장하기도 해 자원 낭비와 효율성 저하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일부 채권 한도를 연말에 발행해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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