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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세 자녀 장려 정책의 이행 위해 다자녀 세대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하기로
2021-08-23
□ 베이징(北京)이 세 자녀 장려 정책의 이행을 위해 다자녀 세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밝힘.
◦ 8월 18일,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가《공공임대주택 자격 재심사 및 배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公共租赁住房资格复核及分配管理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통지》는 8월 20일부터 시행됨.
- 베이징은 지난 7월 20일 발표된《출산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中共中央国务院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 이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다자녀(미성년) 입주 대기 세대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함. 이를 통해 국무원의 세 자녀 장려 정책의 주택 정책을 솔선수범하여 이행한다는 방침임.
◦《통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록 자격을 갖춘 △ 최저생활보장제도 대상 △ 저소득 △ 중증 장애 △ 중대 질병 등 특수한 어려움을 겪는 세대 △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은 세대 △ 입주 대기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세대를 대상으로 구(区) 주택보장관리부처는 해당 지역별 상황에 따라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주택 선택 통지서(选房通知单)’를 바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음.
- 또, “‘주택 선택 통지서’를 직접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후보 주택을 제시해야 하며, 주택 구조는 주택 선택 자격 통지를 받은 해당 세대의 자격과 상응해야 한다. 공평과 공정을 기초로 입주 대기 세대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올린다”라고 강조함.
◦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입주 대기 가정은 이 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주택 구조의 선택에 있어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함.
- 통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시행 후 베이징에 등록된 대기 세대 수는 12만 세대이며, 해당 요건에 부합한 세대는 약 3,000세대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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