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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공공임대주택 자격 심사·배분 관리 정책 출범
2021-08-23
□ 베이징(北京)은 공공임대주택 자격 심사와 배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미성년 자녀가 많은 세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밝힘.
◦ 8월 18일, 베이징시 주택 도농건설위원회가《공공임대주택 자격 재심사 및 배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公共租赁住房资格复核及分配管理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해 베이징시 공공임대주택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정확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통지》에 따르면, 베이징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예정임.
- 현재 베이징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록 세대는 입주 대기 기간 중 입주 등록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만 24개월이 되기 한 달 전에 신청가도(申请街道, 또는 향진(乡镇)) 주택보장부처에게 세대의 상황을 신고해야 함.
- 규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록 자격은 자동 소멸함.
- 세대 상황이 여전히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에 부합한 경우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입주 대기 기간은 등록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새롭게 산정됨.
- 입주 자격 재심사 기한은 업무일 기준 35일임. 단, 정보 대조와 이의 제기로 인한 재심사 시간은 재심사 기한으로 산정하지 않음.
◦ 또, 베이징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개선해 공급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힘.
- 세 자녀 장려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입주 대기 세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함.
◦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 세대 중,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는 3,000세대에 육박함.
- 이번《통지》에 따르면, 해당 세대는 공공임대주택 직접 공급 대상에 포함됨. 즉, 주택 보장 부처가 △ 거주 의향 등록 △ 대기 순번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지 상황에 따라 ‘주택 선택 통지서(选房通知单)’를 곧바로 발송할 수 있음.
- 또, 주택 구조 선택 시에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 미성년 자녀 세대에 더욱 이상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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