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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법 의견 수렴 개시
2021-08-24
□ 8월 17일, 하이난성(海南省) 상무청(商务厅)은《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법(시행)(의견수렴안)(海南自由贸易港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管理办法(试行)(征求意见稿), 이하 ‘관리 방법’)》을 발표해 의견을 수렴함.
◦《관리 방법》은《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海南自由贸易港跨境服务贸易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한 조치로, 올 8월 26일부터 시행하며, 하이난다오 전역에 적용됨.
-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은 ‘경외 서비스 제공자가 국경 간 방식으로 자유무역항 내 시장 주체 및 개인에 제공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함.
-《관리 방법》은 자유무역항 내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관리와 개방 업무를 위한 조치로, 올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 방침에 따라, 경외 서비스 제공자가 국경 간 방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금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국경 간 방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내의 비(非)금지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유관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함.
◦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자유무역항 내에서 경내·외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리함.
-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가 안보, 공공질서, 금융 건전성, 사회서비스, 인류 유산, 인문문화과학연구개발, 문화 신업태, 항공 사업권, 이민·취업 조치 및 정부 직능 분야의 관련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이행함.
- 정부 자금 배분, 세수 감면, 자격 심사, 표준 제정, 사업 심사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의거, 경내·외 서비스 제공자를 동등하게 대우함.
◦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개방 시범 지역 시행 관련, 성 행정주관부처는 세부 조치를 마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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