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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하이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보장을 위한 관리 방법 발표
2021-08-24
□ 8월 17일, 하이난성(海南省) 상무청(商务厅)은《하이난 자유무역항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법(시행)(의견수렴안)(海南自由贸易港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管理办法(试行)(征求意见稿), 이하, ‘관리 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관리 방법》은《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海南自由贸易港跨境服务贸易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한 조치로, 올 8월 26일부터 시행함.
◦ 《관리 방법》에 따르면, 자유무역항은 국가에서 발표한 ‘하이난 국경 간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거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경제 무역 규정을 마련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며 공정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법치가 보장되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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