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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중국의 외자 이용 및 대외 투자 세계 상위
2021-08-24
□ 8월 2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会·중산층 사회) 건설 추진 현황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함.
◦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商务部) 부장은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 시장이자 세계 최대 무역 대국으로 거듭났다. 외자 이용과 대외 투자 역시 세계 상위권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소개함.
- 중국은 내수 확대 중심 전략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강력한 내수 시장 형성을 추진하고 있음.
- △ 유통 혁신 추진 △ 편리한 15분 생활권 조성 △ 보행로 개선 △ 소매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 추진 △ 상품 시장 혁신 발전 추진 △ 농산물 콜드체인 시설 완비 △ 도시와 농촌의 물류 배송 체계 완비 △ 상업·무역 표준화 구축 완비를 통해 상업·무역·유통 등 보다 원활하고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 2020년 중국 사회소비 소매총액은 39조 2천억 위안(7,072조 4,640억 원)으로, 내수 소비는 중국 경제성장의 제1 동력임.
◦ 중국은 대외 개방 확대를 일관성 있게 고수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중국은 전국판(全国版)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93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감축함.
- △ 자동차 △ 금융 △ 증권 등 분야의 외국인 주주 비율 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업의 개방확대를 위한 종합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외국인 투자법 및 시행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진입 전 국민대우(准入前国民待遇)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함.
◦ 왕원타오는 “상무부의 비즈니스 업무는 국내대순환(国内大循环, 소비‧투자 등 내수)의 주요 구성 부분이며, 국내외 양방향 순환을 연결하는 핵심 중추로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힘.
- 상무부는 원활한 국내대순환을 위해 △ 전통소비 향상 △ 신형소비 육성 △ 소비플랫폼 고도화 △ 유통망 최적화 △ 유통 주체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임.
- 또한, 국내외 양방향 순환 촉진을 위해 대외 무역의 밑바탕을 안정시키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할 것임.
*진입 전 국민대우(准入前国民待遇): 기업의 설립·취득·확대 단계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본국 투자자와 동일한 투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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