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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재무감사 규범화 및 공인회계사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문건 발표
2021-08-25
□ 8월 23일, 국무원(国务院) 판공청(办公厅)은《재무감사 질서 규범화와 공인회계사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规范财务审计秩序促进注册会计师行业健康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공인회계사 업계의 법률과 기초제도 정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함.
- 재정부 관계자는 “불법을 자행한 주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감독과 법 집행으로 업계 기초제도 규범을 완비해 업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체계적·체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의견》은 공인회계사 업계의 기초제도 리스트를 작성해 관련 제도 규정을 적시에 이행하고, 제도화·상시화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언급함.
◦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첫째,《회계법(会计法)》을 개정하고, 둘째《공인회계사법(注册会计师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셋째, 관련 부처와 협력해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 관련 사법적 해석을 보완할 계획임.
◦ 업계 제도와 규범 완비와 관련해서는 첫째, 관리·감독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둘째, 서비스 관련 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임.
◦ 재정부(财政部) 관계자는 “《의견》의 요구에 따라, 재정부가《회계사무소 감사 방법(会计师事务所监督检查办法, 이하, ‘방법’)》초안을 마련했고,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혁신했다”라며 “《방법》은 분류와 등급에 따른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증권 서비스 업무 및 중앙금융기관 심사 업무 종사자와 중앙기업·그룹 감사 담당 회계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중시하고, 회계사무소 업무 진행 품질과 공인회계사 업무 수행 상황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것을 제시했다”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업계의 폐단인 저가 출혈 경쟁과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부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국유기업 및 상장사의 회계사무소 선정 관련 규정을 완비하고, 회계사무소 선정 지표와 가중치를 과학적으로 수립해 질적 요소의 가중치는 높이며, 가격 요소의 가중치를 낮춰 가격 요소 평가방식을 개선하며, 품질이 주가 되는 선정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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