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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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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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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14.5’ 기간 상무 분야 표준과 건설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해석

2021-08-26

□ 8월 19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인쇄·발행한《‘14차 5개년(2021~2025년, 이하, ‘14.5’)’ 시기 상무 분야 표준화 건설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加强“十四五”时期商务领域标准化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최근 상무부 시장건설사(市场建设司·국) 책임자가 해석함.

◦ 14.5 시기의 상무 분야 표준화 건설 강화는, 새로운 발전단계의 현실적 수요에 입각했음. 
- 14.5 시기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는 중국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의 전환을 거치며 새로운 기회와 위기에 직면하게 됨.
- 현재 상무 분야의 표준화 업무는 △ 아직은 과학적이지 못한 표준 체계 △ 표준의 효율적인 공급 부족 △ 시장의 자율적인 제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면했음.
- 새로운 발전 단계의 흐름과 임무를 파악하여, 더 높은 수준의 상무 분야의 표준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4부로 구성된《의견》의 1부에서는, 향후 5년간의 표준화 발전 로드맵을 제시함. 
- 2025년까지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구축하여, 세계와 이어지는 새로운 상무 표준 체계의 기본 틀을 형성할 것임. 
- 표준화 작업은 정부 주도 방식에서, 정부와 시장의 협업 발전 방식으로 전환되고, 양적 규모형에서 질적 효익형으로, 중국 내부의 구동에서 국내외 상호 촉진 방식으로의 전환을 실현할 것임. 

◦ 2부에는 표준화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중점 분야와 산업 표준 제정·개정 지도 목록 및 방향을 명확히 하며, 표준 심사 메커니즘을 엄격히 하는 한편, 표준화 업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3부에서는 일부 중점 분야의 표준화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요건을 제시함.
-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농산물 시장의 △ 표준화 △ 규범화 구축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 구축을 통해 농산물 유통 방식을 꾸준히 혁신할 것을 제시함.
- 생산 자재 유통 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생산 자재 유통 표준 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음.
- 공급사슬 물류 분야에서는, 산업 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 유통 원가 절감을 촉진할 것을 제안함. 
- 유통시설 분야에서는, 스마트화·고도화 개조를 통한 혁신 발전의 새로운 동력 육성을 제시하였고,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11개 분야의 표준화 건설 강화 등을 언급하였음.

◦ 4부는 보장 조치임. △ 지도 조직 △ 정책 보장 △ 팀 구축 △ 홍보와 보급 등 분야의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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