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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임대료 폭등 시 임대료 지도 가격 시행할 계획
2021-08-27
□ 2021년 8월 24일,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北京市住建委)는《베이징시 주택 임대 조례(의견수렴안)(北京市住房租赁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함.
-《조례》는 주택 임대 및 구매 동시 지원(租购并举)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 임대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됨.
◦《조례》는 임대료 모니터링 및 발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주관 부처는 임대료 급등 시, △ 주택 임대기업이 취급하는 주택의 임대료 상승 폭 제한 △ 임대료 인상 행위 단속 등의 조치를 통해, 주택 임대시장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임대료에 대한 지도 가격을 시행할 수 있음.
◦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 장기 임대 아파트 △ 임대료 대출 △ 단기 임대 주택 등 ‘임대+인터넷+금융’의 신업태·신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법률 문건의 등급과 내용이 현실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조속한 지방 입법을 통해,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정층설계(頂層設計,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강화하여, 주택 임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힘.
- 또한, “《조례》의 시행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를 철저히 이행하는 조치이자, 주택 임대 제도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다”라고 덧붙임.
◦ 《조례》는 주택 임대 서비스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함.
- △ 주택 임대기업 △ 부동산 중개업체의 진입 조건 설정 △ 정보 공시 △ 주택 공급원 발표 △ 자금 풀 통제 △ 온라인 계약 서명(网签) 시행 등을 포함한 기업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장보(张波) 58안쥐커부동산연구원(58安居客房产研究院) 분원 원장은 “《조례》는 주택 임대기업이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지불 일자에 대한 내용을 규범화했다. 이는 주택 임대기업의 운영 방식을 규범화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일부 임대기업의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함.
*주택 임대 및 구매 동시 지원(租购并举): 주택 구매 능력을 갖춘 상주 인구의 분양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주택 구매 능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주택 구매 의사가 없는 상주 인구는 임대시장을 통해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함.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정에 공공 임대 주택 또는 주택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보장하는 것임.
*인터넷 서명(网签):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 모두 인터넷에 서명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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