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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우정국, ‘농촌 물류 배송 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 해석
2021-08-30
□ 7월 29일, 중국 국가우정국(国家邮政局)은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인쇄·발행한《농촌 물류 배송 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农村寄递物流体系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의 제정 배경과 조치 등을 소개함.
◦ 국가우정국에 따르면,《의견》은 △ 다양한 배송 서비스에 대한 농촌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 농촌 진흥을 위한 우정 택배업의 중요한 역량 발휘를 위해 마련됨.
-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농촌 택배 물류 시스템은 획기적으로 발전함. 특히, 2021년 상반기 농촌 지역의 택배 취급량은 200억 건을 돌파하여,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의견》은 네 가지 중점 임무를 제시함.
- 첫째, △ 중국의 광활한 국토 면적 △ 지역 간 발전 수준의 불균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농촌 택배 도입(快递进村)’ 프로젝트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시행하기로 함.
- 중부 농촌 지역에서는, 자원 배치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임. △ 농촌 지역 내 기업의 지점 설립 △ 기업 간 협력 장려 등의 방식을 통해 ‘농촌 택배 도입’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모색할 것임.
- 서부 농촌 지역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임. 우정(邮政) 분야와 택배·교통·공급 판매 간의 다자 협력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농촌 말단 배송 서비스의 보급을 위해, 우정 분야의 기초적 역량을 시장에 투입하여, ‘농촌 택배 도입’ 프로젝트의 시행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둘째, 농산물 전자상거래 메커니즘을 개선하기로 함.
- 지역별 농촌 특산품과 현대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배송 서비스를 농촌 물류배송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300건의 택배 서비스 현대 농업 시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빈곤 지역의 향촌 특색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할 계획임.
◦ 셋째, 농촌 지역의 택배 물류 인프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로 함.
- 현(县) 지역의 창고 물류 시설을 활용하여, 현급 공공 배송 센터를 구축하고, 향촌 자원과 기존 공공시설을 통합한 배송 물류 종합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기로 함.
◦ 넷째, 배송 분야의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함.
-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시장 진입 제한을 철폐하고, 농촌 택배 말단의 네트워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 이 외에도, △《택배 시장 관리 방법(快递市场管理办法)》△《택배 서비스 국가 표준(快递服务国家标准)》등 관련 법규와 표준을 보완하기로 함.
* 말단 배송: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배송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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