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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부 및 저장성, 향촌 진흥 시범성 구축을 위한 행동방안 공동 발표
2021-08-31
□ 8월 17일,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와 저장성(浙江省) 인민정부는《고품질 향촌 진흥 시범성 창설을 통한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 행동방안(2021~2025년)(高质量创建乡村振兴示范省推进共同富裕示范区建设行动方案(2021—2025), 이하 ‘방안’)》을 공동으로 인쇄·발간함.
◦《방안》은 △ 농업·농촌 우선 발전 보장 메커니즘 구축 △ 도농 융합 발전 메커니즘과 정책 체계 정비를 2025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
- 농민 소득의 지속적 제고와 향촌 중위 소득 계층의 확대를 통해,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4,000 위안(약 792만 9,680 원), 저소득 농가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4,000 위안(약 432만 5,280 원)에 도달할 것임.
- 도농 소득 격차는 1.9 이내로 축소되고, 연간 1인당 가계 소득이 1만 3,000위안(약 234만 2,860 원) 이하인 가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임.
◦ 《방안》이 제시한 중점 임무에는 △ 농촌 산업 사슬의 확장 △ 공동 부유(共同富裕) 실현 모색 △ 식량 생산능력의 향상 △ 농산물 가공·유통 촉진 △ 산업의 집중적인 발전 추진 △ 농업경영 주체 육성 등이 포함됨.
◦《방안》은 고(高)표준의 농경지 건설 공정을 실시하여, 곡물 파종 면적을 1,500만 묘(亩) 이상, 식량 생산량을 120억 근(60억 kg)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돼지 양식의 규모화를 추진하여, 돼지고기 자급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임.
◦《방안》은 △ 농촌 개혁의 심화를 통한 공동 부유(共同富裕) 실현 △ 농촌 토지제도 개혁 심화 △ 농촌 집단재산권 제도 개혁 심화 △ 농업 지원보호 정책 혁신 △ 농촌 거버넌스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농촌의 집단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집단 경제의 발전 경로를 다양하게 모색하여, 연간 사업성 소득이 50만 위안(약 9,011만 원) 이상인 행정촌의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연간 사업성 소득이 10만 위안(약 1,802만 2,000 원) 이하인 가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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