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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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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시안시, 한층 더 강화된 부동산 거래 규제 정책 발표

2021-09-01

□ 8월 30일, 시안시(西安市)인민정부 판공청(办公厅)은《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주택 매입·매도 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시안시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매입 제한 지역에서 상품주택(商品住宅·매매 가능한 모든 주택)을 제2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 

◦《통지》는 주택 매입 제한 조치를 보다 강화함. 
- 주택 매입 제한 지역에서 상품주택을 제2주택으로 구매하려면, 시안시 거주 기간이 만 3년 이상이어야 함. 
- 이주 승인을 받고 시안시로 전입한 ‘E형 인재(산업 발전, 기술혁신 분야의 인재)’라 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를 12개월 연속 납부한 경우에만, 주택 매입 제한 지역에서 상품주택을 매입할 수 있음. 
- 이혼 가정의 경우, 이혼 이전에 매입 제한 지역에서 상품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을 시, 부부 일방 중 그 누구도 이혼 후 1년 이내에는 매입 제한 지역에서 상품주택을 매입할 수 없음. 

◦《통지》는 주택용지의 양도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제시함. 
- 상품주택용지의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부동산 개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경매 기업 및 해당 기업이 지배 중인 회사는 동일 필지의 경매에 참여할 수 없음.
- 부동산개발기업의 토지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경매 참여 기업의 토지 매입 자금의 준법성을 확보할 것임. 

◦ 이 외에도, 《통지》는 부동산 금융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함. △ 부동산 기업 융자 △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 △ 주택 매입자의 1차 착수금의 출처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 소비 대출 △ 신용 대출 등 규정에 맞는 않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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