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보존을 지향하는 도시 재생사업의 기본 방향 발표
2021-09-02
□ 8월 31일,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 인쇄·발간한《도시 재생 사업 중 대규모 철거 및 건축 방지에 관한 통지(关于在实施城市更新行动中防止大拆大建问题的通知, 이하, ‘통지’)》가 정식 시행됨.
◦ 이날 열린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은 정례브리핑에서, 황옌(黄艳) 주택도농건설부 부부장(차관급)은《통지》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간략히 소개함.
◦ 첫째, 도시 재생 사업의 중요 마지노선을 확립함.
- 대규모 철거를 엄격히 통제할 것임. △ 불법 건축물 △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위험 등급을 받은 건축물 △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없는 건축물 외에, 일괄적인 대규모 철거를 진행할 수 없음.
- 대규모 증축을 엄격히 통제할 것임.
-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임. 대규모 철거와 이전이 아닌, 원주민이 기존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할 것임. 대규모 철거 및 건축사업 이후 주택 임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여, 도시 주민, 특히 저소득 주민의 주택 임대 비용을 낮출 것임.
◦ 둘째, 도시의 기억을 보존해야 함. 기존의 건축을 최대한 개조·보존하고, △ 역사적 건축물 △ 보호 가치가 있는 고건축물을 임의로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음.
◦ 셋째, 도시 재생 사업 시행 시, 기존의 일방적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경영형 모델’을 지향해야 함.
◦ 한편, 2020년 중국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도시 재생사업 중 무분별한 철거 및 건축 확장에 제동 | 2021-09-02 |
|---|---|---|
| 다음글 | 산시(陕西), 中 최초 성급 자본 시장 서비스 플랫폼 출범 | 2021-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