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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도시 재생사업 중 무분별한 철거 및 건축 확장에 제동
2021-09-02
□ 8월 31일,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 인쇄·발간한《도시 재생 사업 중 대규모 철거 및 건축 방지에 관한 통지(关于在实施城市更新行动中防止大拆大建问题的通知, 이하, ‘통지’)》가 정식 시행됨.
◦《통지》는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의 발전 과정에 맞추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며, 녹색 저탄소 재생 방식으로 도시개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함. 특히, △ 보존 △ 개조 △ 철거 등 세 가지 방식을 적절히 병용해야 한다고 밝힘.
◦《통지》는 도시 재생사업의 마지노선을 준수하여 도시 재생사업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소개함.
- 첫째, 대규모 철거를 엄격히 규제할 것임. △ 불법 건축물 △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위험 등급을 받은 건축물 △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없는 건축물 외에, 일괄적인 대규모 철거를 진행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철거면적은 재생사업 시행 구역 또는 재생사업 프로젝트에 포함된 전체 건축 면적의 20%를 넘을 수 없음.
- 둘째, 대규모 증축을 엄격히 규제할 것임. 증축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시설 외에, 구도심 건축 규모를 대규모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도심 밀도를 초과하는 사업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함. 원칙적으로 재생사업 시행 시, 신규 건축 면적은 철거 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셋째, 대규모 이주를 엄격히 통제할 것임. 도시 재생사업 구역 또는 재생사업 진행 시, 사업 시행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정착하는 원주민의 비중은 50% 보다 높아야 함.
◦ 이 외에도,《통지》는 주택임대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대규모 이주 작업을 단기간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도시 주택 임대료의 연간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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