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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신문출판서, 미성년자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하기 위한 통지 발표
2021-09-02
□ 8월 30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는《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및 엄격한 관리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严格管理 切实防止未成年人沉迷网络游戏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미성년자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의 사용과 중독 문제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위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함.
◦《통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게임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함.
- 모든 인터넷 게임 기업은 금·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의 20~21시 사이 1시간 동안만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통지》는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계정 사용과 관련하여, △ 실명 가입 △ 실명 접속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게임 계정 개설 또는 접속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그 어떤 형태의 게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함.
- 또한, 각급 출판 관리 부처에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관련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가정, 학교 등 사회 각계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적극 인도해야 하고, 미성년자를 감독·보호하는 책임을 법에 따라 이행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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