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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25년까지 서부 육해상 신통로 건설 기본적 완료
2021-09-06
□ 9월 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는 2025년까지 △ 경제성 △ 효율성 △ 편리함 △ 친환경 △ 안전성을 갖춘 서부 육해(陆海)상 신통로(新通道) 기반을 건설하기 위한《‘14차 5개년(2021~2025년)’ 서부 육해 신통로 고품질 건설 시행방안(“十四五”推进西部陆海新通道高质量建设实施方案, 이하, ‘시행방안’)》을 인쇄·발행함.
◦《시행방안》은 미완성 구간의 개통과 관련하여, △ 청두(成都)-루저우(泸州)-바이써(百色)-베이부완(北部湾) 출해구(出海口)에 이르는 서부 통로의 최적화 △ 충칭(重庆)-구이양(贵阳)-난닝(南宁)-베이부완 출해구에 이르는 중부 구간의 운송 능력 확대 △ 충칭 화이화(怀化)-류저우(柳州)-베이부완 출해구에 이르는 동부 통로의 개선으로 기존 통로의 운송 역할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함.
◦《시행방안》은 주요 허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광시(广西) 베이부완국제관문항(广西北部湾国际门户港) 건설을 가속화하고, 하이난(海南) 양푸지역(洋浦区域) 국제 컨테이너 허브항(国际集装箱枢纽港)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힘.
◦ 이밖에, 지역 통합의 대규모 시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운송 방식을 연계한 ‘단일제(一单制)’를 도입하여, 통관의 편의성과 물류 효율의 높이는 한편, 연선(沿线) 지역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보다 개방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힘.
◦ 저우샤오치(周小棋) 발개위 기초사(基础司·국) 부사장(副司长·부국장)은 “2019년 8월에 인쇄·발행된《서부 육해 신통로 종합계획(西部陆海新通道总体规划)》과 비교해《시행방안》은 구조와 내용 면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 강도 확대 △ 고품질 △ 공동건설·공유 등의 방향이 더욱 강조되었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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