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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자유무역 시범구 개혁 혁신을 위한 19개 신규 조치 발표
2021-09-07
□ 9월 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자유무역 시범구의 투자 편리화를 위한 혁신 개혁 추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推进自由贸易试验区贸易投资便利化改革创新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인쇄·발간함.
◦ 《조치》에서 제시된 19건 조치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무역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 자유무역 시범구 소재지 수입무역 혁신 시범구 육성 △자유무역 시범구 역외무역 발전 등을 지원할 것임.
- 둘째, 투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홍콩·마카오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가 자유무역 시범구에 여행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 신청에 대한 승인 권한을 성급(省级) 여행주관부처에서 자유무역 시범구로 이양할 것임. 이 외에도, 관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외(境外) 선박검사기관이 자유무역 시범구 내 국제 등기 선박에 대한 법정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
- 셋째, 국제물류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유무역 시범구가 소재한 도시의 국제항공이 중계무역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외국의 항공사가 자유무역 시범구 소재 도시에서 제3국으로 향하는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
- 넷째, 실물경제의 편의를 위한 금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물거래 항목을 보다 확대하고, 경외 거래자가 조속히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다섯째, 무역투자의 편의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임. 특히, 복합운송증권(MTD)에 권리증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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