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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정부,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위한 재정·조세 지원책 발표
2021-09-07
□ 국무원(国务院)은 9월 1일 열린 정책브리핑에서《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위한 재정·조세 지원정책 전면추진에 관한 방안(关于全面推动长江经济带发展财税支持政策的方案, 이하 ‘방안’)》이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쉬훙차이(许宏才) 재정부(财政部) 부부장(副部长·차관급)은 “《방안》은 5개 분야에 대한 17개 세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소개함.
- 재정 투입과 생태 보상 메커니즘 정비를 위해, △ 오염방지 특별자금 투입 확대 △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 적극 지원 △ 창장경제벨트에 국가 녹색발전기금 중점 투입 △ 지방의 수평적 생태보상 메커니즘 구축 유도 등이 포함됨.
- 종합교통 등 인프라 건설 지원에는 △ 황금수로(黄金水道) 기능 강화 △ 창장경제벨트 수리(水利) 건설 지원 △ 지방정부 채권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됨.
- 연해(沿海)·연강(沿江) 및 내륙 지역 개방 지원을 위해, △ 개방 플랫폼 구축 △ 무역 구조 전환에 중점 지원할 계획임.
- 구(旧)동력 타파와 신성장동력 양성 지원을 위해, 신구 동력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과 인력 풀 건설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
- 창장경제벨트 도농 융합 발전 지원을 위해, △ 신형 도시화 추진 △ 빈곤 퇴치 성과 굳히기 △ 중점 수역 조업 금지 및 폐업 어민 정착 지원 등이 포함됨.
◦ 쉬훙차이 부부장은 “앞으로 재정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관련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 당국이《방안》의 요구에 맞는 세부 정책을 연구·제정하도록 감독하여 창장경제벨트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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