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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위한 17개 재정·조세정책 발표
2021-09-07
□ 9월 3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위한 재정·조세 지원정책 전면추진에 관한 방안(关于全面推动长江经济带发展财税支持政策的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오염방지 특별자금 투입 확대 등 17개 재정·조세 지원책을 내놓음.
◦《방안》은 △ 각급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 시장화·다원화 투입 메커니즘 구축 △ 정부와 시장·중앙과 지방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창장경제벨트가 생태 환경을 우선하는 녹색 발전을 실현하고,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을 형성하여, 양질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동부·중부·서부를 가로지르는 창장경제벨트는 △ 상하이(上海) △ 장쑤(江苏) △ 저장(浙江) △ 안후이(安徽) △ 장시(江西) △ 후베이(湖北) △ 후난(湖南) △ 쓰촨(四川) △ 구이저우(贵州) △ 윈난(云南) 등 11개 성(省份)에 걸쳐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성이 크며, 인구와 경제 규모도 중국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함.
◦ 최근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창장경제벨트의 질적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재정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8~2020년 창장경제벨트 주변 성시(省市)에 9조 6,000억 위안(약 1,724조 원)에 달하는 중앙 재정이 이전지급됨. 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지급한 전체 지원 규모의 40.8%에 달하는 것으로, 창장경제벨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집중도를 보여줌.
◦《방안》은 △ 재정투입과 생태보상 메커니즘의 정비 △ 종합교통 등 인프라 건설 지원 △ 연해(沿海)·연강(沿江) 및 내륙지역 개방 지원 △ 신성장동력 양성 지원 △ 창장경제벨트 도농 융합 발전 지원 등 5대 분야에 대한 17개 세부정책을 제시함.
◦《방안》은 재정·조세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전 사회가 함께하는 보호 및 개발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힘.
- 창장 상·중·하류 지역의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하류 지역의 △ 인재 △ 자금 △ 기술이 중·상류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 또 현행 조세제도의 틀 안에서 창장경제벨트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창장 주변 성시(省市)에서 우선 시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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