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6개 성,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지역 출범
2021-09-10
□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 주재로 9월 8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 이하 ‘회의’)에서 지방개혁 심화 및 시범 선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익과 주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일부 도시에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사업을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회의》에서는《비즈니스 환경 고도화 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를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베이징(北京) △ 상하이(上海) △ 충칭(重庆) △ 항저우(杭州)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 등 시장주체(Market Entity·개인 혹은 조직)가 상대적으로 많은 6개 도시를 선정해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결정함.
◦《회의》는 이번 시범 사업 방향에 대해 “지역 분할과 지방 보호 등을 타파하고, 단일화된 개방 및 질서 잡힌 경쟁이 가능한 시장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타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회하고, 정부 조달 등 분야에서 외지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 것이다”라고 밝힘.
◦ 이밖에《회의》는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일 것을 제의함.
- 일부 주요 교역파트너와 통상구(口岸) 간 관련 증명서 인터넷 심사를 추진하고, 홍콩·마카오 투자자들의 사업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제 해운 선박의 보세 주유 업무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또 관리·감독을 혁신하고 보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 식품 △ 약품 △ 백신 △ 안보 등의 분야에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 주리자(竹立家) 중국공산당 중앙당교(中共中央党校·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 공공관리 교육·연구부(公共管理教研部) 교수는 “정부의 행정이 규범화되어야 시장의 법치 수준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혁신 정신을 발휘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밝힘.
| 이전글 | 中 각 지역 도시 재개발에 박차 | 2021-09-13 |
|---|---|---|
| 다음글 | 선전,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시행 예정 | 2021-0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