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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부동산 온라인 매매 개시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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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深圳)이 오는 9월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매매를 개시할 예정임.

◦ 9월 7일, 선전주택건설국(住房和建设局)이《선전시 주택 거래 관리 업무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我市房屋交易管理业务调整的通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 따라, 이후 선전시의 부동산 거래 관리 업무는 선전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深圳市住房公积金管理中心)로 이관됨.

- 일전에는 선전시 부동산등기센터(深圳市不动产登记中心)가 선전시주택건설국(深圳市住房和建设局)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동산 시장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나, 현재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선전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가 이어받게 됐음.

- 선전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오는 9월 13일부터 △ 주택 거래 자격 심사 △ 주택 매매 계약서 온라인 서명의 등록 △ 주택 구매 자격 증명서 발급 등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예정임.

◦《공고》에 따라, △ 부동산 개발 업체 △ 부동산 중개 기관 △ 부동산 직거래 매매 쌍방 △ 선전시 상업은행은 ‘선전시 부동산 정보 플랫폼(深圳市房地产信息平台)’을 통해 △ 주택 거래 자격 심사 △ 상품방 매매 계약 등록 △ 주택 저당계약 온라인 서명 등을 신청해야 함.

◦ 또, 선전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주민의 부동산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 업체와 중개 기관이 관련 수속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전시 주민이 분양·중고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구매할 시, 부동산 개발 업체와 중개 기관이 부동산 거래 수속을 대행할 수 있게 함.

- 거래 쌍방은 ‘i 선전(i深圳)’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에 서명할 수 있음.

◦ 또,《공고》에 따라, 중고주택을 직거래하는 경우, 매매 쌍방은 ‘선전시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