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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시행 예정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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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深圳)은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힘.
◦ 9월 7일, 선전주택건설국(住房和建设局)이《선전시 주택 거래 관리 업무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我市房屋交易管理业务调整的通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 따르면, △ 주택 거래 자격 심사 비준 확인 △ 주택 양도 계약 △ 저당계약의 온라인 서명 등록 관리 등 주택매매 관련 업무를 선전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深圳市住房公积金管理中心, 이하 ‘센터’)가 맡게 됨.
◦ 상기 3개 항목의 업무의 경우, 올해 9월 13일부터 ‘선전시 주택 정보 플랫폼(深圳市房地产信息平台, 이하 ‘플랫폼’)’을 통해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됨.
- 부동산 개발 기업은 앞으로 △ 분양·현물 상품의 매매 계약서 입력 △ 부동산 거래 자격 심사 △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 온라인 서명 등록 등 업무를 ‘플랫폼’에서 진행해야 함.
- 부동산 중개 기관 또는 중개 없이 직접 매매하는 쌍방은 ‘플랫폼’을 통해 △ 중고 상품방 매매 계약의 입력 △ 거래 자격 심사 △ 상품방 매매 계약서 온라인 서명 등록 업무를 진행해야 함.
- 선전시 상업은행은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저당계약의 온라인 서명 등록 업무를 진행해야 함.
◦ 주택 거래 절차도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됨.
- 주택 매매를 진행하는 쌍방에 대한 자격 심사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 구매 계약 이후에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선전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가 주택 구매 계약 서명에 앞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임.
◦ 주택 거래의 온라인 처리가 시행되면, 중고주택의 직거래 절차도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올해 6월, ‘플랫폼’의 ‘혜민서비스(便民服务)’란에 △ 중개 기관을 통한 주택 구매 △ 중개 기관을 통한 주택 판매 △ 셀프 주택 판매 기능을 포함한 ‘중고주택 거래 시스템’ 기능이 잠시 추가되었다가 삭제된 적이 있었음.
- 선전시 부동산중개협회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새로운 온라인 서명 시스템으로,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다”라면서, “시스템의 목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에 있으며, 중고 주택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 중개 시장 질서의 관리 감독에 일조할 것이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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