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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우한, 보장형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제한
2021-09-13
□ 9월 8일, 우한시(武汉市) 주택보장·주택관리국(武汉市住房保障和房屋管理局)은 신규 전입 주민과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의견수렴안)(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实施意见(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보장형 임대주택의 임대 시세는 동일 지역 내 동일 조건의 시장형 임대주택 임대료의 8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산정되어야 함. 또한 도심 지역 신축 상품주택(商品住房, 매매 가능한 모든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면적에서 보장형 임대주택 면적을 6% 이상 확보해야 함.
◦ 또《의견수렴안》은 ‘투자자 소유’의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다양한 주체의 투자와 다양한 경로의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명시함.
- 특히, 국유기업이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운영 업무를 적극 전개하여,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밖에도 △ 토지 △ 재정 △ 금융 △ 세금 △ 심사과정 간소화 등의 측면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명시함.
◦《의견수렴안》은 △ 도심 지역 △ 산업단지 인근 △ 교통편의 지역의 집단경영 건설부지를 이용한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토지사용권자는 독자적으로 혹은 기타 시장주체와 공동으로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
◦《의견수렴안》은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여신지원을 확대해 은행업 금융기관이 시장화 방식을 통해 보장형 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해 장기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이 기업채·회사채 등 기업 신용채권을 발행해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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