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우한, 보장형 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85% 이하로 설정
2021-09-13
□ 우한시(武汉市) 주택보장·주택관리국(住房保障和房屋管理局)은 9월 8일《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의견수렴안)(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实施意见(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보장형 임대주택은 건축면적 30~50평방미터(㎡) 가량의 소형 위주로 구성되고, 단독 호실은 원칙적으로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생활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임대료는 동일 지역 내 동일 조건의 시장형 임대주택 시세의 85% 이하로 산정해야 함.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우한시에서 정상적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 신규 전입 주민 △ 청년 △ 우한시 인재 임대주택 임차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보장형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리궈정(李国政)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화중시장(华中市场) 연구총괄(研究总监)은 “시장 시세보다 15% 낮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다”라며 “이는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임대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보장형 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을 정할 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힘.
◦ 올해 6월 24일 국무원(国务院) 판공청(办公厅)이 발표한《보장형 임대주택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意见, 이하 ‘의견’)》은 보장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동일 지역·동일 조건의 시장형 임대주택 시세보다 낮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의견》발표 후 2개월여가 지났지만 ‘동일 지역·동일 조건의 시장형 임대주택보다 낮은 시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다만 △ 광저우(广州) △ 허페이(合肥) △ 청두(成都) 등 일부 도시의 보장형 임대주택의 시세가 주변 지역의 시장형 임대주택보다 대체로 10~1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广东省) 주택정책연구센터(住房政策研究中心) 수석연구원은 “향후 우한이 ‘동일 지역·동일 조건의 시장형 임대주택 시세의 85% 이하의 보장형 임대주택’ 기준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역별 시장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참고기준을 책정해서 시장이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힘.
| 이전글 | 中 상반기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발전 전망 | 2021-09-14 |
|---|---|---|
| 다음글 | [정책 분석] 우한, 보장형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제한 | 2021-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