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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 지역 부동산 매매가 인하 금지령 내려
2021-09-14
□ 중국 중위안 부동산연구센터(中原地产研究中心)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도시 관계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거래가격 인하 등 문제를 겨냥한 정책을 내놓거나 관련 기업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일례로, 장쑤성(江苏省) 장인시(江阴市) 주택도농건설국(住建局)은《부동산 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촉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房地产市场健康稳定发展若干事项的通知)》를 발표하고, 분양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등록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낮은 가격(원가 미만, 변칙적 가격 인하 등)에 투매하거나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여, △ 악성 경쟁 △ 부동산 인도 기한 지연 등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힘.
- 장인시 외에도 △ 쿤밍(昆明) △ 웨양(岳阳) △ 후이저우(惠州) △ 탕산(唐山) 등 도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매매가 인하 금지령(限跌令)’은 토지·주택 가격과 시장 전망의 안정을 위해 나온 별도의 규제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함임.
- ‘매매가 인하 금지령’은 중국 전역에서 보이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며, 시장에 거래되지 않고 쌓인 매물이 많은 도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인시의 경우, 2021년 8월 전체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 거래량은 975채이며, 그중 주택 거래량은 780채로, 7월 대비 22.9% 하락함.
- 2021년 9월 기준, 판매 가능한 부동산은 3만 8,170채이며, 그중 판매 가능한 주택은 2만 1,951채임. 현재 소화 속도를 볼 때, 현재 매물이 소화되려면 대략 2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매매가 인하 금지령’을 시행한 도시가 대부분 약 2선 도시(중형 도시) 또는 3·4선 도시(중소도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广东省住房政策研究中心) 수석연구원은 “1·2선 중점 도시에 비해 3·4선 도시는 산업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전통적이며 고도화가 더딘 편이다. 부동산 시장의 활황은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업·다운스트림(생산단계·공급판매단계)의 △ 투자 △ 소비 △ 취업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3·4선 도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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