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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강아오대만구 ‘크로스보더 리차이퉁’ 실시 세칙 출범
2021-09-15
□ 9월 10일, △ 런민은행(人民银行) 광저우 지점(广州分行) △ 런민은행 선전시센터 지점(深圳市中心支行)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광둥감독관리국(银保监会广东监管局) 등이 공동으로《웨강아오대만구 ‘크로스보더 리차이퉁’ 업무 시범 실시 세칙(粤港澳大湾区“跨境理财通”业务试点实施细则, 이하 ‘실시 세칙’)》을 발표해, △ 베이샹퉁(北向通, 홍콩 투자자들의 중국 채권시장 투자)과 △ 난샹퉁(南向通, 중국 투자자의 홍콩 채권시장 투자) 관리 감독에 관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함. 웨강아오대만구 ‘크로스보더 리차이퉁’의 정식 개통은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확대와 위안화의 국제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임.
◦ 웨강아오대만구 ‘크로스보더 리차이퉁’에서는 위안화의 국경 간 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역외시장에서 자금 교환이 이루어짐.
- 베이샹퉁과 난샹퉁의 국경 간 자금 송금은 모두 ‘위안화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人民币跨境支付系统, CIPS)’을 통해 처리됨.
◦《실시 세칙》제16조에서는 현재 아직 개통되지 않은 난샹퉁과 관련해, 투자자의 3가지 자격 조건을 명시함.
- 구체적으로 난샹퉁 투자자는 △ 완전한 민사행위능력(민사 주체가 독립된 행위를 통해 민사 권리를 획득하고 민사 의무를 지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 웨강아오대만구 9개 시의 호적을 갖고 있거나, 웨강아오대만구 9개 시에서 사회보험료나 개인소득세를 만 5년 연속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 2년 이상의 투자 경력과 함께, 최근 3개월 간 월말 기준 보유한 금융자산이 200만 위안(약 3억 6,400만 원), 혹은 순 금융자산이 100만 위안(약 1억 8,2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난샹퉁의 적격 재테크 상품은, 해당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홍콩 은행으로부터 ‘저위험, 중위험, 비(非) 복잡’ 평가를 받고, 홍콩에서 등록 및 홍콩증권선물사무감찰위원회(香港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가 인가한 △ 펀드 △ 채권 △ 위안화 △ 홍콩달러 △ 외화임.
◦《실시 세칙》에서는 ‘크로스보더 리차이퉁’ 투자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도 제시하며 아래과 같이 강조함.
- 업무 발생지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은 각각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관련 법률과 제도를 따르며, 업무 발생지의 금융 관리 부처와 관리 감독 기관이 책임져야 함.
- 본토 금융 관리 부처와 홍콩·마카오 금융 관리 감독 기관이 투자자 보호 관리 감독에 관한 협력을 전개해 공동으로 웨강아오대만구 ‘크로스보더 리차이퉁’ 투자자 보호 업무를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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