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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지역 14.5 양로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2021-09-15
□ 최근, 다수 지역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양로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을 잇달아 출범함.
◦ 항저우(杭州)는 2025년까지 △ ‘종합·통합·융합·높은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 지역사회 양로(大社区养老)’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 모든 시민이 기본 양로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며 △ 높은 수준의 ‘행복 양로(幸福养老)’ 시범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산둥(山东)은 의료 보건 기관을 갖추지 않은 양로 기관과 주변 의료 보건 기관 간의 협력을 추진해, 2025년 연말까지 양로 기관의 의료·양로 통합 서비스 커버율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 허페이(合肥)는 아직 정식으로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지만,《허페이시 ‘14차 5개년’ 양로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의견수렴안)(合肥市“十四五”养老服务业发展规划(征求意见稿))》을 제시하며, 2025년까지 △ 가정 △ 기관 △ 지역사회 간 협력 등을 통해 도시·농촌 전체를 아우르는 허페이만의 특색을 갖춘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장잉화(张盈华)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世界社保研究中心) 집행연구원은 “각지의 양로 서비스 시스템이 양과 질, 정확성, 강도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함.
- 그는 “양로 서비스의 외연의 확장으로,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의 양로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종합 양로 서비스 센터의 커버율이 확대되었다. 또,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양로 보장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 가운데, 자금을 통한 시장 육성과 제도를 통한 서비스 규범화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덧붙임.
◦ 전국 차원의 양로 서비스 시스템 계획의 출범도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자웨이저우(贾维周) 민정부(民政部) 대변인은 최근 “올 3분기 민정부가 유관 부처와 함께《‘14차 5개년’ 양로 서비스 시스템 계획(“十四五”养老服务体系规划)》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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