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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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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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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지역 ‘14.5’ 전면 진흥 로드맵 공개

2021-09-16

□ 9월 13일,《‘14차 5개년(2021~2025년)' 동북 지역 전면 진흥에 관한 실시 방안(东北全面振兴“十四五”实施方案), 이하 ‘방안’》이 비준됨.

◦《방안》은 산업 구조조정의 최적화에 주력할 것을 주문함.
- 8월 23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주재한 영도소조회의(领导小组会议)에서는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 기간 동북 지역의 전면 진흥 업무 배치와 관련해,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현대 농업을 육성하며, 설비 제조업 등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신흥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함.

◦ 또,《방안》은 “△ 네이멍구(内蒙古) △ 랴오닝(辽宁) △ 지린(吉林) △ 헤이룽장(黑龙江) 성 인민정부(省人民政府)가 개혁 개방 심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추진하고, 동북 지역의 전면 진흥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점 프로젝트와 개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힘.  
- 영도소조회의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의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높여 더 많은 기업과 인력이 동북 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다수 전문가들은 “동북 지역의 전면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결합해 동북 지역 신구(新舊) 동력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와 국유기업 개혁의 지속적인 심화를 통해 인재를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장리차오(张立超) 궈신증권(国信证券) 수석연구원은 “동북 지역의 국유기업 개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북 전면 진흥의 핵심이다"라고 보았음.  
- 그는 “혼합소유제 개혁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며 “ 국유 자본과 민영기업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없애고,  중앙 핵심 혁신 기업을 필두로 동북 지역의 산업·공급·혁신 사슬을 중·고급 단계까지 확장해야 하며,  좀비기업 적극 퇴출,  과잉·낙후 생산능력의 도태 가속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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