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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지역 ‘14.5’ 전면 진흥 로드맵 공개
2021-09-16
□ 9월 13일,《‘14차 5개년(2021~2025년)' 동북 지역 전면 진흥에 관한 실시 방안(东北全面振兴“十四五”实施方案), 이하 ‘방안’》이 비준됨.
◦《방안》은 산업 구조조정의 최적화에 주력할 것을 주문함.
- 8월 23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주재한 영도소조회의(领导小组会议)에서는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 기간 동북 지역의 전면 진흥 업무 배치와 관련해,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현대 농업을 육성하며, 설비 제조업 등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신흥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함.
◦ 또,《방안》은 “△ 네이멍구(内蒙古) △ 랴오닝(辽宁) △ 지린(吉林) △ 헤이룽장(黑龙江) 성 인민정부(省人民政府)가 개혁 개방 심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추진하고, 동북 지역의 전면 진흥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점 프로젝트와 개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힘.
- 영도소조회의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의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높여 더 많은 기업과 인력이 동북 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다수 전문가들은 “동북 지역의 전면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결합해 동북 지역 신구(新舊) 동력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와 국유기업 개혁의 지속적인 심화를 통해 인재를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장리차오(张立超) 궈신증권(国信证券) 수석연구원은 “동북 지역의 국유기업 개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북 전면 진흥의 핵심이다"라고 보았음.
- 그는 “혼합소유제 개혁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며 “△ 국유 자본과 민영기업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없애고, △ 중앙 핵심 혁신 기업을 필두로 동북 지역의 산업·공급·혁신 사슬을 중·고급 단계까지 확장해야 하며, △ 좀비기업 적극 퇴출, △ 과잉·낙후 생산능력의 도태 가속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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