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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신부, 스마트 커넥티드 카 관련 기업에 합법적 데이터 수집 요구
2021-09-27
□ 9월 1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스마트 커넥티드 카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加强车联网网络安全和数据安全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스마트 커넥티드 카 생산기업과 차량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이 데이터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수집할 것을 요구함.
- 데이터의 △ 유출 △ 손상 △ 분실 △ 변조 △ 오남용 등 위험에 대비할 것을 요구함.
◦ 추이둥수(崔东树) 중국 전국 승용차 시장 정보 합동위원회(全国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비서실장은 “현재 사용자들은 스마트 카의 정보수집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이는 안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운영자는 데이터 수집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밝힘.
◦ 현재, 중국의 차량 인터넷 산업은 빠르게 발전 중이며, 스마트 커넥티드 카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이면 중국의 스마트 커넥티드 카는 7,8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됨.
- 데이터 보안 관리가 시급한 상황임.
◦《통지》는 스마트 커넥티드 카 기업과 차량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운영 기업이 데이터 관리대장을 만들고, 디지털 분류관리를 하여 개인정보와 중요한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 또한,《통지》는 △ 데이터 공유와 개발 이용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책임 △ 데이터 공유 사용 상황의 모니터링 실시를 명시함.
◦ 자동차 데이터의 역외 제공과 저장 문제도 거론함.
- 공업정보화부는 스마트 커넥티드 카 생산기업과 차량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수집하고 생산한 주요 데이터를 역외로 제공할 때, 반드시 법률·법규에 따라 데이터 보안을 평가하고, 성(구(区), 시(市)) 통신관리국과 공업정보화부의 주관 부처에 보고하고 기록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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