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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은행, 결제 분야 관리감독 강화할 것
2021-09-29
□ 9월 24일, 판이페이(范一飞)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부행장이 ‘제10회 중국 지불·청산포럼(第十届中国支付清算论坛)’에서 거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 결제 분야의 데이터 전송 및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판이페이 부행장은 “최근 들어 산업 각계에서 새로운 발전 이념이 깊이 관철되고 있다”라며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결제 산업의 기반 역할과 결제 서비스의 공급 역량이 부단히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의 불균형·불충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개별 플랫폼 기업들의 무질서한 확장과 디지털 디바이드(数字鸿沟·정보격차)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모호한 데이터 처리 권한 및 책임 등의 문제가 결제 산업의 공정한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또 판이페이 부행장은 “결제 산업이 새로운 발전 구도에 융합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인민 지상주의를 견지해 결제 분야 전반의 반독점을 단호히 추진할 것이다. 발전과 규제를 병행하고, 규칙을 명시하며 공정한 경쟁을 추진해 결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이 선순환 궤도에서 성장해 가도록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힘.
◦ 이밖에 판이페이 부행장은 “거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 결제 분야 데이터 전송과 알고리즘 관리·감독을 강화해 결제 거래 정보의 △ 표시 △ 전달 △ 처리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결제 소비자의 공정거래권을 보장할 것이다”라며 “또 공정경쟁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기업들이 인터페이스를 질서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결제 협약을 엄금하여 결제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힘. 이어서 그는 “플랫폼 기업은 국가 안보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위치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익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 이용자 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마지막으로 판이페이 부행장은 “관리 당국은 엄격한 관리·감독의 기조를 견지하고, △ 정부 관리·감독 △ 업계 자율 △ 기업 관리 △ 사회 감독의 ‘4위 1체(四位一体)’ 관리·감독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각 산업계도 자발적으로 관리·감독에 협조해 혁신 서비스 출시와 중대 사항 발생 시 즉각 관리·감독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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