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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성과 발표
2021-09-30
□ 9월 27일 오전, 상하이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上海市十五届人大常委会第三十五次会议)에서는 상하이시 비즈니스 환경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함.
◦《상하이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上海市优化营商环境条例)》시행 이후, 중국 각급 정부와 사법부문은 질적 개선과 관련 정책 조치 보강에 주력해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2020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 평가에서 상하이는 중국 80개 평가 참가 도시 중 1위를 차지함.
◦ 다이류(戴柳) 상하이시 인민대표 재경위원회 주임위원은 “편리화 제도 조치는 풍부하나, 일부 기업은 정무 데이터 공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기업이 시(市)와 구(区) 두 시스템 데이터를 완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2차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전자 등록증, 전자 인감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정무 정보 공유 및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함.
- 조사 결과, 정무 데이터 공유 효율성이 높지 않고, 데이터 접근 표준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일부 행정기관의 데이터 수집 속도가 느려, 행정기관 업무 데이터베이스와 자원 관리 플랫폼 간 실시간 연동과 동시 업데이트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음. 행정기관이 기타 정무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와 기술 요구도 번잡함.
◦ 다이류 주임위원은 “시 정부 판공청과 상하이시 빅데이터 센터에서 정무 데이터 집중 통일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데이터 공유의 질을 높이고 데이터 융합 응용을 추진해야 하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 행정기관이 각 분야 정무 데이터 공유 수요를 만족시켜 양호한 수급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처리·응용과 관련된 각종 규칙을 한층 더 보강해 데이터 이동 및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건의함.
◦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정책은 많으나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토로함.
- 쑤밍(苏明) 상하이시 인민대표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市人大教科文卫委) 주임은 기업 지향적인 종합적이고도 원스톱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정부 측면에서는 기업이 관련 정책과 해설을 제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 발표 및 해설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기업 사용자 측면에서 볼 때, 이 플랫폼은 피드백 기능도 갖춰 정부가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의 수요와 난제를 이해해 기업에 적극 서비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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