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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방법 발표할 것
2021-09-30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9월 22일《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방법(商业银行监管评级办法, 이하 ‘방법’)》을 인쇄·발행함.
◦《방법》은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결과를 1~6등급과 S등급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1등급은 A와 B 두 단계로 세분화하고, 2~4등급은 A·B·C 세 단계로 더욱 세분화할 것이라고 밝힘.
- 평가 결과는 1~6등급으로 분류되고, 숫자가 높을수록 기관의 리스크가 크고 더욱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것을 나타냄.
- 현재 △ 워크아웃 △ 인수 △ 시장 퇴출 등의 상황에 놓인 상업은행은 관리·감독 기관의 결정에 따라 즉시 S등급으로 분류되어 당해 연도 관리·감독 평가에서 제외됨.
◦《방법》은 은보감회와 파견 기관이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기반으로 관리·감독 평가 결과에 은행 경영 환경과 리스크 특성을 결합해, 법에 따라 맞춤형 관리·감독 조치 및 행동을 채택해 차별화 관리·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종합평가 결과가 2·3등급인 은행은 구체적 평가 단계에 따라 비(非) 현장 관리·감독 분석과 현장 조사의 빈도와 강도를 적절히 높이고, 관리·감독 담화나 리스크가 크고 관리가 미흡한 업무와 잠재 리스크 성장 억제를 독려하고, 시장 진입 시 일정한 관리·감독 조처를 진행할 계획임.
◦ 평가 결과 4등급 은행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된 관리·감독 조처 외에 △ 자산증가 억제 △ 자본 보충 △ 유동성 추가 △ 기한제 개편 명령 △ 일부 업무 중단 명령 △ 신규 업무 개설 중단 △ 배당금 분배 제한 △ 자산 양도 제한 △ 지배주주 지분 양도 및 관련 주주 권리 제한 △ 이사·임원 조정 및 권리 제한 △ 지점 증설 승인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임.
◦ 평가 결과 5등급 은행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된 조처 외에 리스크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6등급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이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 워크아웃 △ 인수 △ 시장 퇴출 등을 시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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