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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상업은행 평가방법 발표, 6급 은행 퇴출 가능성
2021-09-30
□ 9월 22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 상업은행 관리의 중요성 △ 신설 데이터 관리 △ 기관 차별화 등급 평가 요소 등을 강조한《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방법(商业银行监管评级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상업은행의 종합평가 결과를 1부터 6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2~4등급은 A·B·C 세 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밝힘.
- 숫자가 높을수록 기관의 리스크가 크고, 더욱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1등급은 A와 B 두 단계로 세분함.
◦《방법》은 종합평가 결과 5·6등급 은행을 고위험 기관으로 규정함.
- 이 가운데 평가 결과 5등급 은행은 실적이 열악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파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리스크 해결이나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힘.
- 평가 결과 6등급 은행은 극도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해 신용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 소비자와 기타 고객의 합법적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 금융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이 밖에《방법》은 S등급을 신설해 관리·감독 기관의 결정에 따라 현재 △ 워크아웃 △ 인수 △ 시장 퇴출 등의 상황에 놓인 상업은행을 즉시 S등급으로 분류해 당해 연도 관리·감독 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임.
◦《방법》에 따르면,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주기는 1년이고, 평가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함.
- 또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절차에는 △ 연간 평가 방안 제정 △ 정보 수집 △ 초기 평가 △ 중복 평가 △ 심사 △ 결과 회신 및 분석 △ 동적 조정 △ 후(后) 평가 등의 단계가 포함됨.
◦ 또《방법》은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요소를 기존의 7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조정했고, 신규 추가된 △ ‘데이터 관리’ △ ‘기관 차별화’ 두 항목의 표준 가중치를 모두 5%로 정함.
-《방법》은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데이터 관리’ 요소를 새롭게 추가하고, 데이터의 △ 진정성 △ 정확성 △ 완벽성을 은행 리스크 관리 상황을 판단하는 기초적인 요소로 삼아 데이터 관리·감독 강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기관 차별화’ 요소를 추가해 은행 기관별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차별화 관리·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은보감회 관계자는 “최근 상업은행의 △ 업무 모델 △ 리스크 특성 △ 외부 환경 △ 중점 관리·감독 등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완비된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규칙을 출범해 관리·감독 평가 결과 운용을 확대하고 상업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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