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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항저우, 신규 부동산 중 보장형 임대주택 30% 이상 공급
2021-10-01
□ 9월 27일, 항저우 주택보장 및 부동산 관리국(浙江省杭州市住房保障和房产管理局)이 입안한《항저우시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방안(杭州市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实施方案, 이하 ‘방안’)》이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함.
◦《방안》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동안 항저우의 전체 주택용지 공급 면적에서 연간 임대주택 용지 면적의 비율이 10% 이상 달하도록 하고, 신규 주택 공급 수량 중 신규 보장형 임대주택 비율이 30% 이상 달하도록 할 것을 분명히 밝힘.
◦ 보장 대상에 대해《방안》은 보장형 임대주택이 일정 지역 안에서 주택이 없는 신규 시민과 청년 등 집단에 공급됨으로써 단계적인 주택난을 해결할 것을 명시함.
- 또한, 보장형 임대주택을 주택형 및 기숙사형 두 분류로 나누기로 함. 주택형 보장 임대주택 건축 면적 기준의 경우 70평방미터(㎡) 이하 타입이 전체의 80% 이상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100㎡ 미만으로 제공하기로 함.
- 기숙사형 보장 임대주택의 건축 면적 기준은 20~45㎡ 타입이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 임대료 기준의 경우《방안》은 보장형 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이 같은 지역·같은 수준의 시장 임대주택 평가 임대료의 90% 이하로 집행할 것을 밝힘.
◦ 주택 공급원 모집에 대해《방안》은 항저우 실제 상황을 고려해 여러 모집 루트를 제시함. 또한 신규 착공하는 보장형 임대주택의 경우 산업단지 및 그 주변, 궤도(철로)교통 역 인근 및 도시 건설 중점 지역 등에 배치해 산업·도시·사람이 융합되고 사람·지역· 부동산이 서로 연동되도록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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