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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14.5 전 국민 의료보장 계획 발표
2021-10-05
□ 9월 2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14차 5개년(2021~2025년)’ 전 국민 의료 보장 계획(“十四五”全民医疗保障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2025년까지 의료보장제도의 한 단계 성숙 및 정형화를 실현하고 △ 대우 및 보장 △ 자금 조달 및 운영 △ 의료보험 지급 △ 기금 관리 감독 등 중요 메커니즘과 △ 의약 서비스 공급 △ 의료보험 관리 서비스 등 핵심 분야의 개혁 임무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주문함.
- 이를 통해 △ 의료 보장 정책의 규범화 △ 관리의 정확성 및 세분화 △ 서비스의 편리성 △ 개혁의 협동성을 뚜렷하게 제고한다는 계획임.
◦《계획》은 △ 다층적 의료 보장 시스템의 완비 △ 의료 보장 협동 운영 시스템의 최적화 등 다수 분야의 요구 사항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상업건강보험 발전 장려 측면에서, 상업보험기관이 △ 의료 △ 질병 △ 재활 치료 등 다수 분야의 종합성 건강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상업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새로운 의료기술과 약품, 기기의 응용을 점진적으로 포함하기로 함.
- 의료 보장 지급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개선 측면에서는, △ 의료보험 약품 목록 조정 규칙과 지표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고 △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능동적으로 조정 및 최적화해 임상 가치가 높고 환자에게 뚜렷한 혜택이 돌아가며 경제성이 높은 약품을 의료 보장 지급 범위에 포함하기로 함.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국가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国家基本医疗保险药品目录)》을 통일하기로 함.
◦ 이 밖에, 의약품 가격 형성 메커니즘의 개혁 및 보완 측면에서 △ 국가의약품 집중 조달(国家药品集中采购)의 상시화 및 제도화를 실현하고 △ 고가 의료용 소모품 집중 조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국가의약품 집중조달(国家药品集中采购):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의약품 집중조달 메커니즘과 시장이 주도하는 의약품 가격 형성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한 조치임. 병원에서 의약품 입찰 시 가격과 함께 의약품 구매 수량을 확정하는 ‘대량구매(带量采购)’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약값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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