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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의료보장국 14.5 전 국민 의료 보장 계획 설명
2021-10-05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이 9월 2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14차 5개년(2021~2025년)’ 전 국민 의료 보장 계획(“十四五”全民医疗保障规划, 이하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함.
◦ 이날 브리핑에서 스쯔하이(施子海)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은 “향후 기본 의료보장제도의 공고화 △ 중대 질병 의료보험과 구제 제도 완비 △ 기본의료보험 강화 △ 의료보험과 의료 구제 간의 연계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소개함.
- 또, “향후 5년간 중대 질병의 보장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 의료 구제 대상을 적시에 식별하는 메커니즘 구축 △ 다양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분류별 구제 실시 등 질병으로 인한 빈곤 퇴치에 관한 장기적 효력을 갖춘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소개함.
◦《계획》은 의료보험기금의 사용 효율도 제고한다는 방침임.
- ‘14차 5개년’ 기간 동안 국가의료보장국은 기금의 수용 능력과 기본 의료 수요, 임상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에 입각해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것임.
- 또 임상 가치가 높고, 환자에게 뚜렷한 이익이 돌아가며, 경제적 평가가 뛰어난 약품과 요건에 부합한 중의약을 적시에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
- ‘14차 5개년’ 기간 말에는 성(省)마다 국가 및 성급 차원에서 집중 구매한 500종 이상의 약품을 확보하게 되며, 고급 의료용 소모품의 경우 대분류 기준으로 5개 이상을 집중 구매할 수 있게 됨.
- 또, ‘14차 5개년’ 기간 중 국가의료보장국은 관련 부처와 함께 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무관용 원칙과 사각지대가 없는 100% 커버율을 통해 기금 관리 감독의 장기 효력 메커니즘 구축에 주력하기로 함.
◦ 또,《계획》은 한층 편리한 의료보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함.
- 국가의료보장국은 향후 성(省) 간 진료비 직접 결산 제도(跨省异地就医直接结算制度)와 관련 메커니즘 건설도 강화하기로 함.
*성(省) 간 진료비 직접 결산 제도(跨省异地就医直接结算制度): 기본의료보험 가입자가 해당 보험 관리 지역을 제외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병원 창구에서 기본의료보험 보상 범위에 속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가리킴. 환자는 진료비 중 자가 부담 비용만 결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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