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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 리스크 방지 위한 다수 정책 발표
2021-10-06
□ 최근 중국 금융 관리·감독 부처에서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정책 신호를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음.
◦ 가상 화폐 단속 확대는 최근 중국 금융 관리·감독 부처의 불법 금융 행위 단속과 금융 리스크 방어의 축소판임. 최근 2개월 간, 금융 관리·감독 부처에서는 금융 리스크 방지를 한층 더 확대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이 9월 초 발표한《중국 금융 안정 보고서(中国金融稳定报告 2021, 이하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금융 활동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를 단속할 것이며, 관리·감독 제도의 단점 보완에 주력하고 현대 금융 관리·감독 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관리·감독의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9월 24일 중국 런민은행이 하달한《가상화폐 거래 조작 리스크 방어 및 처리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防范和处置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通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이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하기도 함.
◦ 상업은행의 리스크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는 9월 23일《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방법(商业银行监管评级办法)》을 발표함.
- 신용 위기가 발생했거나, 은행 소비자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 금융 질서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은행을 겨냥한 리스크 처리 방안을 확실하게 제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개편, 인수·관할 또는 시장 퇴출을 실시할 것을 분명히 밝힘.
- 런타오(任涛) 국가금융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특별초빙연구원은 “현재 중소형 은행들은 리스크 방어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회사 거버넌스와 주주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한층 더 보강돼야 한다. 또한, 부실자산의 반등 및 자산의 질에 대한 잠재적 부담은 물론, 자산관리 관련 새로운 규정의 과도기 종료로 인한 구조 전환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실물경제 지원능력 강화 등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그는 “앞으로 자본 보완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 전환사채 △ 우선주 △ 영구채 △ 유동채권 등의 방식으로 중소형 은행의 자본 보완 루트를 확대하고 중소형 은행의 리스크 방어 및 실물경제 지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건의함.
◦ 은보감회는 부동산 금융화 및 버블화 억제를 후속 중요 업무 중 하나로 삼았음. 2021년 중국 런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中国人民银行货币政策委员会) 제3분기 정례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고 주택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강조함.
- 왕이펑(王一峰) 광다증권(光大证券) 금융업 수석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는 금융 관리·감독 부처가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칙을 한층 더 완비해 종합적인 규제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와 ‘도시 실정에 맞는 정책 시행(因城施策)’이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비(非) 과열도시의 모기지론을 적절히 조정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기초로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더욱 과학적인 부동산 기업 융자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 레버리지가 높은 부동산 기업에서 인센티브와 제약이 상호 융합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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