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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서비스 관리 방법 출범, ‘최소, 필요’ 원칙 준수
2021-10-06
□ 9월 30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은《신용정보서비스 업무 관리 방법(征信业务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방법》은 신용정보의 △ 수집 △ 정리 △ 보존 △ 가공 △ 제공 △ 정보 보안 등 모든 과정의 규범화 관리를 골자로 신용정보서비스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방법》은 비상업적 협력을 위한 정보 서비스를 신용정보서비스 관리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함.
- 일례로 국가기관이나 법적으로 공공업무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직책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자동차 딜러, 부동산중개업 등 시장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했으나 영리를 위해 분석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인터넷 플랫폼에서 대출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신용정보서비스 업무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방법》이 적용될 방침임.
◦《방법》은 신용정보의 △ 수집 △ 정리 △ 보존 △ 가공 △ 제공 △ 사용 등 신용정보서비스 업무의 모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이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최소·필요’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정보 주체에게 신용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신용정보서비스 기관은 정보의 △ 출처 △ 품질 △ 보안 △ 정보 주체의 권한 부여 등에 대해 필요한 심사를 진행해야 함.
- 정보 사용자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적에 기반해 신용정보를 사용해야 하고, 권한 부여에 대한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를 남용해선 안 됨.
◦《방법》은 신용정보서비스 기관이 신용정보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보안 책임자를 명확히 하며, 전문 부서를 조직해 정보 보안 관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 내부자 정보 보안 관리 강화 △ 정보 보안 내부 통제 제도 완비 △ 정보 유출 방지에 힘쓸 것을 주문함.
◦ 이밖에《방법》은 신용정보서비스 기관이 대외에 제공하는 신용정보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등급 평가 상품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
- 이에 따라, 신용정보서비스 기관은 △ 평가 방법 △ 모델 △ 주요 관점 및 요소 등을 런민은행에 보고하고, △ 신용정보 수집 유형 △ 신용보고서 기본 양식과 내용 △ 이의 처리 과정 등을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함.
◦ 런민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서비스 업무의 전 과정을 규범화하는 것을 통해《방법》은 신용정보서비스업의 시장화·법치화·과학기술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신용정보서비스 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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