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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0개 부처, 전국 특색 소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지도 규칙 공동 발표
2021-10-07
□ 9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 공식 웹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 발개위 △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10개 부처가《전국 특색 소도시의 질서 있고 건강한 발전 가이드에 관한 통지(关于全国特色小镇规范健康发展导则,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했다고 함.
◦《통지》는 특색 소도시(特色小镇)의 발전 포지셔닝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념·기능적 역할·주도적 산업을 분명히 함으로써 특색 소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와 전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개념적으로 특색 소도시는 경제 발전이 일정 단계에 오른 뒤 생겨난 신형 산업 구도의 형태로 계획용지 면적이 작은 초소형 산업 집적 지역으로 행정 소도시나 전통 산업 단지와는 다른 특징을 보임.
- 특색 소도시는 주도산업을 육성하고, 인재·기술·자금 등 선진 요소를 집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분화·첨단이라는 분명한 산업적 특색과 산업·도시·사람·문화가 융합된 다원적 기능,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이용의 특징을 갖고 있음.
◦ 기능적 역할 측면에서 특색 소도시는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소규모 공간에 세분 산업과 기업을 집결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생산력 배치 고도화와 산업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촉진해야 함.
- 또 특색 소도시는 신형 도시화 건설의 새로운 수용체이자 도농 융합 발전의 새로운 지점으로 도시 요소의 이전을 계승하고 도농 산업의 협력 발전에 기여해야 함.
◦ 산업적 측면에서 특색 소도시는 작지만 정교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구체적·객관적·실질적인 제반 조건을 전제로 주도산업을 확립해야 함.
-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선진 제조업 특색 소도시 발전에 주력하고, 선진 요소 집결 지역은 과학 기술혁신에 주력해야 하며, 자원을 보유한 지역은 △ 상업·무역 유통 △ 문화관광 △ 체육·스포츠 및 3차 산업 융합 특색 소도시 발전에 주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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