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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고’ 사업의 맹목적 발전 억제
2021-10-08
□ 에너지 고(高) 소비 및 이산화탄소 고(高) 배출 사업을 일컫는 ‘양고(两高)’ 사업의 맹목적인 발전 억제가 △ 에너지 절약 △ 탄소 배출 정점 도달(碳达峰) 및 탄소 중립(碳中和)의 ‘쌍탄소 목표(双碳目标)’ 달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임무가 되었음.
◦ 지난 9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가《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 통제 제도 정비 방안(完善能源消费强度和总量双控制度方案)》을 인쇄·발행하고 ‘양고’ 사업을 결연히 규제하겠다고 밝힘.
- 같은 날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중점 지역 2021~2022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 정비 공견 방안(의견수렴안)(重点区域2021-2022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方案(征求意见稿))》을 발표하며 △ 석유화학 △ 화학공업 △ 석탄 화학공업 등 업종을 중심으로 건설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그리고 현존하는 ‘양고’ 사업을 정리·조사하고 ‘양고’ 사업 리스트 관리를 통해 분류·처리·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밝힘.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모량을 3% 정도 낮춘다”는 올해《정부업무보고》에서 명시한 기대 목표임. 하지만, 팬데믹 속에서의 빠른 경제 회복과 ‘쌍탄소’ 목표 임무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이 상기 목표 달성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음.
- 쉬비주(徐必久) 중앙 생태환경보호감독감찰판공실(中央生态环境保护督察办公室) 상무부주임은 “‘양고’ 사업의 맹목적인 발전을 놔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 실현 △ 산업 구조 최적화·고도화 및 에너지 구조 조정 △ 환경 및 대기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허젠쿤(何建坤) 칭화대학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연구원(清华大学气候变化与可持续发展研究院) 학술위원회 주임은 “코로나19 발생 후 일부 성(省)과 시(市)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석탄 발전과 철강, 석유화학 등 고(高) 에너지 소모 생산 설비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석탄 등 화석 연료 에너지 수요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위에서부터 아래로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통일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업무 편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감독 심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각 부처와 각 지역의 탄소 배출량 감축 행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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