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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은행·보험 자금의 석탄 등 대종상품 투기 행위 금지
2021-10-08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은행, 보험 자금의 석탄 등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 투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
◦ 10월 5일, 은보감회가《석탄 발전 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상품 시장의 질서 있는 유통에 기여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안에 관한 통지(关于服务煤电行业正常生产和商品市场有序流通保障经济平稳运行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석탄 발전 △ 석탄 △ 철강 △ 비철금속 등 생산 기업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보장할 것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 은행·보험 기관이 올 겨울과 내년 봄 전력 공급 보장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에너지 전력 공급에 필요한 합리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또 은행·보험 자금이 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함.
- 은행·보험 자금을 이용해 △ 석탄 △ 철강 △ 비철금속 등 대종상품에 투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으며, 각종 대출을 △ 마오타이주(茅台酒) △ 푸얼차(普洱茶) 등 고급 소비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함.
- 은행 보험 자금이 규정을 위반해 △ 주식 △ 채권 △ 선물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 은보감회는 “강도 높은 관리 감독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은행·보험 자금을 통한 △ 투기 △ 사재기 △ 의도적인 가격 올리기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 “은행·보험기관이 은보감회가 요구한 자체적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관련 사안을 보고하지 않으며 악의적인 행위를 할 시 법에 따라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할 것이며, 즉시 행정 처벌 절차를 가동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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