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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석탄 발전 기업의 합리적 융자 수요 보장하기로
2021-10-08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석탄 발전 기업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보장하기로 함.
◦ 10월 5일, 은보감회가《석탄 발전 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상품 시장의 질서 있는 유통에 기여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안에 관한 통지(关于服务煤电行业正常生产和商品市场有序流通保障经济平稳运行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의 출범 목적은 △ 합리적인 융자를 보장하고 △ 자금의 유용을 엄격히 막기 위함임.
◦《통지》에서는 △ 석탄 발전 △ 석탄 △ 철강 △ 비철금속 등 생산 기업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보장할 것을 주문함.
- 구체적으로, 은행·보험 기관이 올해 겨울 및 내년 봄 전력 공급 보장에 관한 금융 서비스에 전력을 다해, 전력 공급에 필요한 합리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할 것을 요구함.
- 또, 요건에 부합한 △ 석탄 발전 △ 석탄 △ 난방 등 기업에 고속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 대출 통로를 개설해 대출을 우선 심사 및 지급함으로써 대중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임.
◦ 특히,《통지》제5조에서는 “은행 기관이 적시에 신용 대출 정책을 자발적으로 조정 및 보완해야 하며, 관련 신용공여 조건은 국가 기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융자의 산업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라고 명시함.
-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 부처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은행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높은 것을 선호하며, 실제로 은행의 진입 문턱은 더 높고 엄격함.
- 쑨하이보(孙海波) 금융감독관리연구원(金融监管研究院) 원장은 “은보감회의 주요 사명은 금융 기관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으로 신중이 주 기조이다. 이러한 가운데, 관리 감독 부처가 은행 신용공여 조건을 국가 기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라고 강조함.
- 업계 전문가는 “이는 정책 측면으로 일정한 완화 조짐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일부 민감 분야에 대한 은행 기관의 신용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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