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 정비 방안 발표
2021-10-12
□ 9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통제 제도 정비 방안(完善能源消费强度和总量双控制度方案, 이하 ‘방안’)》을 공개함.
◦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통제(이하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는 생태 문명 건설의 요구를 이행하고 에너지 절약 및 소모 저감을 촉진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음.
-《방안》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기간 동안 중국이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업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에 탄력성이 부족하고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 조치가 적은 편인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함.
◦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를 한층 더 보강하기 위해《방안》은 △ 정비 지표 설정 및 분해 이행 메커니즘 △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의 탄력성 강화 △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 완비 등 방면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함.
-《방안》은 2025년까지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를 더욱더 완비해 에너지 자원을 더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힘.
-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를 한층 더 보강하고 에너지 소비 강도를 지속적으로 대폭 낮추며, 에너지 소비 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해 에너지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2035년까지는 에너지 자원을 최적화 배치하고 전면 절약 제도가 더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해,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 하락 목표 실현을 뒷받침할 것을 언급함.
◦ 특히《방안》은 에너지 고(高) 소비 및 탄소 고(高) 배출의 ‘양고(两高)’ 사업 통제를 결연히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에너지 소모가 5만 톤 표준 석탄 및 그 이상인 신규 ‘양고’ 사업에 대해 중국 발개위는 관련 부처와 △ 에너지 효율 수준 △ 환경 보호 요구 △ 산업 정책 △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요구에 입각해 창구규제를 강화할 것을 밝힘.
- 에너지 소모가 5만 톤 표준석탄 및 그 이하인 신규 ‘양고’ 사업에 대해, 중국 각지에서는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목표 임무에 근거해 관리를 강화하고 엄밀히 통제할 것을 밝힘.
-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양고’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 각지에서 에너지 절약 심사, 환경 평가 심사 승인 등을 엄격하게 추진하고, 금융 기관에서 신용 대출 지원을 제공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함.
*표준석탄(標準煤): 중국 정부가 규정한 킬로미터(㎞)당 7,000㎉의 열량을 함유한 석탄을 일컬음.
*창구규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정책과 예금유인정책 등을 중앙은행의 정책의도에 맞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부동산 기업 채무 문제 해결할 시간 다소 필요 | 2021-10-12 |
|---|---|---|
| 다음글 | 中 다수 지역 에너지 대책 출범, 에너지 공급 호전 | 2021-1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