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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 개선키로
2021-10-12
□ 중국 당국이 2025년까지 에너지 소비 강도와 총량을 통제하는 이중통제 제도(이하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고 에너지 자원을 더욱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힘.
◦ 9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통제 제도 정비 방안(完善能源消费强度和总量双控制度方案)》을 인쇄·발행하고,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의 종합적 업무 편성, 업무 원칙, 임무 조치를 밝혀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의 발전 로드맵을 제시함.
◦ 중국 발개위 관계자는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은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를 구축했다. 중국 전역의 에너지 소모 강도 저하, 에너지 소비 총량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중국 각지에 이해시켰으며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라고 소개함.
- 그는 “중국 각 지역 및 각 부처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업무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5년간 중국 에너지 소모 강도는 대폭 하락했으며 에너지 소비 총량 증가율은 11차 5개년, 12차 5개년 계획기간 대비 뚜렷하게 둔화됐다. 경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 고품질 발전 △ 에너지 안보 보장 △ 생태 환경 질 개선 △ 기후 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는 수립부터 실시 과정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설명함.
◦《방안》은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업무 과정에서 5개 방면의 업무 원칙을 제시함.
- 바로 △ 에너지 효율 우선 및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보장 결합 △ 일반 요구와 차별화된 관리 결합 △ 정부 조정 및 시장 주도의 결합 △ 장려와 제약의 결합으로, 중국 전역을 통합 관리해 통제를 일괄 계획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임.
◦《방안》은 2035년까지, 에너지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절약 제도가 더욱 성숙하고 정형화되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 저감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뒷받침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힘.
◦ 발개위 관계자는 “《방안》은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소모 저감 업무를 지도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 문건이며,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제약적 지표를 완성하고 탄소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목표 임무를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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