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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 세 자녀 후속책 실시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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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각 지역에서 두 자녀, 세 자녀 정책과 관련한 후속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얼마 전 베이징(北京)시 차오양구(朝阳区)가 175개 자격을 갖춘 다자녀 가정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됨.
- 정책 실시 5개월 간, 관련 신생기업이 99만 개 이상 증가함.
◦ 일부 전문가들은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보장 정책으로 세 자녀 가정의 생활비가 줄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시킨 것으로 판단함.
◦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에 따르면,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다자녀 가정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 올해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출산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함.
-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현지 주택보장 조건에 부합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구조 선택 등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함.
◦ 8월 18일, 베이징시 주택 도시농촌건설위원회가《공공임대주택 자격 재심사 및 배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公共租赁住房资格复核及分配管理的通知)》를 발표함.
- 미성년 자녀가 많은 세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밝힘.
- 공공임대주택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정확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 ‘세 자녀’ 정책 이후, 특히《결정》이 발표된 후 각 지역에서 관련 후속 지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음.
- 9월 27일, 안후이성(安徽省)은《안후이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개정 초안 의견수렴안)(安徽省人口与计划生育条例)(修订草案征求意见稿)》을 발표하며, 여성은 법정 출산휴가를 기반으로 90일 연장 가능하며, 남성은 30일의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자녀가 만 6세 이하면 매년 부모에게 각각 10일의 육아휴가를 부여할 방침임.
- 9월 29일, 사천성(四川省)은《사천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四川省人口与计划生育条例)》를 개정했고, 자녀가 3세 이하인 부부는 매년 총 10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간쑤성(甘肃省) 린쩌현(临泽县)은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누계 기준 최고 10만 위안(약 1,8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11개의 출산·육아 최적화 정책을 발표했음.
- 쓰촨성(四川省) 판즈화시(攀枝花市)도 판즈화시에 호적은 둔 두 자녀, 세 자녀 가정에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아이 1명당 500위안(약 9만 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톈옌차(天眼查)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산모와 영유아, 산후조리, 가사 서비스 관련 기업은 약 513만 개 이상이고, 약 40% 기업의 설립 시기가 1년~5년 미만, 50%는 1년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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