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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미성년 자녀 많은 가정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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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8일, 베이징시(北京市) 차오양구(朝阳区) 주택보장 사무 센터는《2021년 차오양구 ‘미성년 자녀 많은’ 입주 대기 세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공고(2021年朝阳区面向“未成年子女数量较多”轮候家庭组织选房的公告)》를 발표함.

◦ 공공임대 주택 공급 대상에는 △ 2021년 9월 30일 이전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취득하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입주 대기 세대 △ 신청인이 베이징시 도시 호적 보유자로 가구 1인당 주택 사용 면적이 15m² 미만이며 3인 가구 미만의 가정은 연소득이 10만 위안(약 1,841만 원)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이상의 가정은 연소득이 13만 위안(약 2,393만 원)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 △ 외지인의 경우에는 베이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자로 관련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함. 뿐만 아니라 상기 조건에 앞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음.

◦ 가정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주택을 제공할 계획임.

- 1인 가정(미혼, 이혼, 배우자 사별)의 경우, 소형 주택을 제공함.

- 2인 가정의 경우, 부부와 만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형 혹은 중형 주택을, 자녀가 만 10세 이상인 한부모 가정은 중형 혹은 대형 주택을 제공함.

- 3인 이상의 경우, 중형 혹은 대형 주택을 제공함.

◦ 8월 18일, 베이징시 주택 도시농촌건설위원회가《공공임대주택 자격 재심사 및 배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公共租赁住房资格复核及分配管理的通知)》를 발표함.

- 미성년 자녀가 많은 세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밝힘.

- 공공임대주택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정확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 세대 중,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는 3,000세대에 육박함.

- 이번《통지》에 따르면, 해당 세대는 공공임대주택 직접 공급 대상에 포함됨. 즉, 주택 보장 부처가 △ 거주 의향 등록 △ 대기 순번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지 상황에 따라 ‘주택 선택 통지서(选房通知单)’를 곧바로 발송할 수 있음.

- 또, 주택 구조 선택 시에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 미성년 자녀 세대에 더욱 이상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임.

◦《통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록 자격을 갖춘 △ 최저생활보장제도 대상 △ 저소득 △ 중증 장애 △ 중대 질병 등 특수한 어려움을 겪는 세대 △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은 세대 △ 입주 대기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세대를 대상으로 구(区) 주택보장관리부처는 해당 지역별 상황에 따라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주택 선택 통지서(选房通知单)’를 바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음.

- 또, “‘주택 선택 통지서’를 직접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후보 주택을 제시해야 하며, 주택 구조는 주택 선택 자격 통지를 받은 해당 세대의 자격과 상응해야 한다. 공평과 공정을 기초로 입주 대기 세대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올린다”라고 강조함.

◦ 공공임대주택, 시장 보조금, 보장성 임대주택 제도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소득별로 주택을 보장할 계획임.

세 자녀 가정일 경우, 만약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10만 위안(약 1,840만 원) 이하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으로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음.

- 만약 10만 위안 이상, 15만 1,200위안(약 2,783만 원) 이하인 경우, 시장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가정의 연간 가처분소득이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장성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공공임대 주택(公租房): 중국 정부의 정책성 지원 주택으로, 중∙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며 중국의 주택 보장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