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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현대 직업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 발표
2021-10-19
□ 10월 1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현대 직업교육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动现代职业教育高质量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 발행함.
◦《의견》은 국가 중대 전략과 산업 고도화와 기술 변혁 추세에 발맞춰 △ 선진 제조 △ 신에너지 △ 신소재 △ 현대 농업 △ 현대 정보기술 △ 바이오기술 △ 인공지능(AI) 등 산업에서 필요한 새로운 학과를 우선 육성하도록 주문함.
- △ 철강·아연 △ 화학·제약 △ 건설 사업 등 기존 학과는 개편하고, 공급이 과잉되고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통폐합하기로 함.
◦《의견》은 △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 사회 역량이 깊이 참여하는 다원화된 직업교육 경영 구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 △ 국유자산의 평가 △ 재산권의 유통 △ 권리와 이익 분배 △ 간부 인사관리 등 제도도 완비하기로 함.
- 또, 상장사와 업계 선두 기업이 직업교육을 전개하고, 직업학교와 사회자본이 직업교육 인프라, 실습 기지를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장려할 계획임.
◦《의견》에 따라, 직업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업계 선두 기업이 △ 직업교육 △ 전공 계획 △ 커리큘럼 배치 △ 교재 개발 △ 교학 설계 등에 참여하게 할 것임.
- 기업에서 학생의 실습을 진행하고, 기업이 일자리 총량의 일정 비율을 졸업생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됨.
◦ 이 밖에《의견》은 각지에서 ‘기업의 산학 협력 참여 촉진과 기술 인재 양성’을 △ 산업 발전 계획 △ 산업 장려 정책 △ 향촌 진흥 계획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도록 주문함.
- 또 산학 융합형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재정+토지+신용’이 조합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 및 비용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기업의 산학 협력 상황을 각 시범기업 평가 및 선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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